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 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, 신청자격, 신청방법, 장점 및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.
1.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
(1)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개념
- 개인회생: 일정한 소득이 있어 빚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
- 개인파산: 재산과 소득이 모두 부족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
(2)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표
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 |
| 대상 |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|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|
| 채무 조정 방식 |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제 | 모든 채무 면제 |
| 필요 소득 |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 필요 | 없음 |
| 변제 기간 | 3~5년 동안 변제 | 없음 |
| 신용 영향 | 변제 완료 후 신용 회복 가능 | 5~10년간 신용 불량 기록 |
| 신청 가능 채무 |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,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 | 금액 제한 없음 |
- 개인회생은 일정 부분 변제해야 하지만, 신용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다.
- 개인파산은 빚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지만, 신용거래 제한이 크다.
2. 개인회생의 종류 및 특징
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, 총 채무 금액에 따라 변제 기간과 금액이 결정됩니다.
(1) 일반 개인회생
-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
-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
- 법원이 정한 변제액을 3~5년간 상환 후 남은 채무 면제
(2) 급여소득자 개인회생
-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
- 소득이 일정하고 변제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
(3) 영업소득자 개인회생
- 사업자, 자영업자 등 소득 변동이 있는 사람
- 일정 기간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
3. 개인파산 & 개인회생 신청자격
(1) 개인회생 신청자격
-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(직장인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)
-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
-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가 가능할 것
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
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→ 개인파산 고려
총 채무액이 너무 많을 경우 → 회생 불가능
(2) 개인파산 신청자격
- 채무가 자신의 재산보다 많을 것
-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것
- 근로소득, 연금, 사업소득 등 지속적인 수입이 없을 것
개인파산이 어려운 경우
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(직장인, 사업자 등)
부동산, 자동차 등 재산이 많을 경우
4.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방법
(1) 개인회생 절차
-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
- 변제 계획안 제출 (3~5년간 변제 계획 포함)
- 법원의 변제 계획 승인 → 채무 조정 진행
-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제
[필요 서류]
- 신청서 및 변제 계획안
- 소득 증빙자료
- 채무 목록
(2) 개인파산 절차
-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
- 법원의 파산 심사 (소득·재산 조사)
- 채권자의 이의신청 검토
- 법원의 면책 결정 → 채무 면제
[필요 서류]
- 신분증 사본
- 채무 목록 및 재산 목록
- 소득 증빙자료 (해당되는 경우)
- 진술서
5.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
(1) 개인회생 장점
- 신용 회복이 빠름 (변제 완료 시 신용 등급 상승)
- 일정 기간 후 남은 채무 면제 가능
(2) 개인회생 단점
- 3~5년간 변제를 성실히 해야 함
- 중도 포기하면 다시 원래 채무로 복구될 수 있음
(1) 개인파산 장점
- 모든 채무 면제 가능
-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 중단
(2) 개인파산 단점
- 5~10년간 금융거래 제한 (신용카드 발급, 대출 불가)
- 일부 채무(세금, 벌금, 양육비 등)는 면제되지 않음
6.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
-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,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이 유리
- 면책 후 신용 거래 제한을 감안해야 함
-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이 현실적이어야 함
-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꾸준히 상환해야 함
7.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상담 및 도움받을 곳
- 법률구조공단 (☎ 132): 무료 법률 상담 가능
- 대한법률구조공단 (www.klac.or.kr)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 1350)
-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상담센터 (☎ 1332)
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. 신청 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‘공감’과 ‘댓글’ 부탁드리겠습니다.☺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