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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, 신청방법 총정리 | 복지로에서 쉽게 신청하는 법

by 햄양꿍 2025. 2. 13.
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,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.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,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차상위계층의 기준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확인 방법, 신청 자격 및 혜택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.

차상위계층 조건
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, 신청방법 총정리 ❘ 복지로에서 쉽게 신청하는 법

1.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 자격

(1) 차상위계층이란?

  •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
  •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빈곤층
  • 공공기관 보유자료 및 지자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선정

(2)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기준

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여야 합니다.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월 소득)
1인 가구 1,196,007원
2인 가구 1,966,329원
3인 가구 2,512,677원
4인 가구 3,048,887원
5인 가구 3,554,096원
6인 가구 4,032,403원
7인 가구 4,494,214원

 

✔️예시

  •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,048,887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
  • 1인 가구라도 월 소득이 1,196,007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

 

2.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
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.

(1) 소득 평가액 계산

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

(2)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

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

 

☑️ 소득평가액,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음수(-)일 경우 0원으로 처리

 

3.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

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(1) 의료비 지원 (차상위 본인부담 경감)

  • 의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
  • 건강보험료 감면
  •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

(2) 교육비 지원

  • 초·중·고등학생 교육비 감면
  •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

(3) 문화 혜택

  • 문화누리카드 지원 (연 11만 원)
  • 스포츠 관람 및 체험 활동 지원

(4) 통신비 감면

  • 이동통신 요금 감면 (월 최대 26,000원)

(5) 에너지 바우처 지원

  • 난방비 지원 (겨울철 최대 20만 원)

☑️ 추가 혜택이 있는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수!

 

4.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(자격 조회하기)

(1) 온라인 조회 방법

  1. 복지로 홈페이지 접속
  2. 검색창에 "차상위계층" 입력 후 조회
  3. 본인 인증 후 자격 여부 확인

👉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(2) 주민센터 방문 조회

  • 신분증 지참 후 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담당 공무원에게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요청

☑️ 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!

 

5.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(온라인 & 오프라인)

(1) 온라인 신청 (복지로 홈페이지)

  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  2. "서비스 신청" → "복지급여 신청" 클릭
  3. 차상위계층 확인 선택 후 정보 입력
  4.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  5. 심사 후 결과 통보 (약 30일 소요)

(2) 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 방문)

  1.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2.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  3. 소득·재산 조사 진행
  4. 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

✔️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서류

  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
  •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  • 임대차 계약서

 

6. 차상위계층 신청 시 주의할 점

소득과 재산 정보 정확히 입력 필수

  • 허위 신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

각종 감면 혜택 자동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음

  •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혜택 받을 수 있음

신청 후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

  • 소득 증가 시 지원 중단 가능

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시 차상위계층으로 자동 전환될 수도 있음

  • 관할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

 

7.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: 2025년 달라진 점

📌 복지사업 대상자 확대

  •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사람이 차상위계층으로 자동 전환되는 사례 증가
  • 지자체 및 부처별 차상위 계층 확인 요구 증가

📌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

  •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 지원 가능
  • 주거·교육·의료 지원 확대

차상위계층 지원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해당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☺️

 

+추가로,  '같이 보면 좋은 정보'들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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